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농업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농축식품산업 보조사업을 100%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올해 자부담 포함 3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 100% 공모제로 전환, 사업자 선정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모든 보조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행 법인체와 농가 등의 건의에 의해 상당수 선정되는 보조사업 방식을 개선해 법인체별로 5년에 3회 이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개별사업 확정 방식을 사업군별 공모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대부분의 사업 평가가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고 개별사업별 정산검사만 실시하는 것을 개선해 보조금 집행관리 단계에서부터 수시로 점검하고 전산 검사를 확대한다.

특히 3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과거 보조금 수급 이력을 첨부하도록 해 중복지원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111억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이뤄지는 FTA 기금사업과 저온저장고시설사업 등 53개 사업에 대해 공모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농업 보조사업 100% 공모 전환은 매년 농업분야 보조금 편취와 횡령 사건들이 발생하고 중복지원과 사후관리 부실 등의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산업 보조사업 100% 공모제는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농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복, 편중지원, 나눠먹기식 지원 등으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원칙과 기준에 따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