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6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최종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
행자부 실태조사단은 예산편성안과 삭감내역 등을 분석하는 한편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예산 편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
하지만 행자부가 도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조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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