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한다. 경상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지역개발 사업에 쓸 돈의 비중이 낮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해 재정자립도가 26.4%에 머물고 있다는 데 있다.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됐지만 적어도 재정문제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느낌이다.
물론 이 같은 문제를 모두 특별자치도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재원 확충에 한계점이 있는데다, 경기 침체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가 수렁에 빠진 탓이다.
아무튼 특별자치도의 재정문제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를 타개할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
굳이 해답을 찾아야 한다면 특별자치도가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극복의지와 대응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예컨대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뒤로 미루고,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재정문제를 주어진 여건으로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특별자치도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사업추진과 조직운영에 따른 절감 여지는 많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행정조직을 없앨 것은 없애고 통폐합할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일은 국내외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고용 및 산업생산을 늘림으로써 세수증대를 꾀하는 것이다. 그 길 밖에 없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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