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행정자치부의 2014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17개 기금 가운데 법정의무기금과 감채적립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을 분석한 결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채권 미회수율이 각각 100%, 72.5%에 달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이 16.5%로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금 조성 총액 2975억원 가운데 통합관리기금은 568억원으로 조성률이 4.5%에 불과해 조성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활용률은 2.9%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초 5억원이 당초계획 사업비로 잡혔지만 실제 집행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행자부는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대책과 저조한 통합관리기금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전체 기금수입 총액 3233억원 가운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6개 기금, 534억원에 대해 수입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성과분석은 자치단체 기금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한 결과”라며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높여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