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조성지구내 채석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반려했다가 부당하게 관련규정을 확대 적용해 뒤늦게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7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사고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번지 등 3필지 4만 9458㎡와 안덕면 상창리 산16번지 등 6필지 9만 8113㎡ 채석 허가 관련 조사를 벌여 서귀포시 및 제주도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 6명에 대해서는 훈계, 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리는 등 10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채석허가 감사와 관련 민원발생 토지의 경우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이므로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이루어진 채석허가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또 초지전용허가와 관련 개인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생산을 위한 석재채취는 ‘초지의 전용허가’사항이 아닌만큼 적법한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시정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