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10대 핵심과제 분석

우선 해결 민생현안·삶의 질 꼽아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 아젠다 조사에서 도민들은 1차산업 대책과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아젠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북핵 문제와 정치 개혁, 지방분권 등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세대, 지역, 성(性)에 따라 견해 차이를 반영했다.

기초생활보장·고령화·장애인 대책 높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새 정부의 43개 아젠다 가운데 도민들이 꼽은 10대 아젠다를 교차 분석한 결과 첫 번째 핵심과제로 꼽힌 ‘개방시대의 농어민 대책 수립’(61.6%)과 관련, 농촌 지역(북제주군 74%, 남제주군 71.6%)이 도시 지역(제주시 53.6%, 서귀포시 57.3%)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남성(64%)이 여성(59.3%)보다 응답률이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58.2%의 응답률을 보인 ‘농어민 생활 향상 대책’은 농촌 지역(북제주군 78.8%, 남제주군 65.9%)이 도시 지역(제주시 50.2%, 서귀포시 45.3%)보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보장제와 보육, 고령화, 장애인 대책 등 ‘국민복지 증진’(50.8%) 과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 농촌 지역 모두 비슷한 분포도를 나타냈다.

일자리 창출…20대가 훨씬 높게 나타나

‘일자리 창출’은 44.2%의 응답률을 나타낸 가운데 20대(51.6%)가 다른 연령층보다 10% 이상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새 정부의 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한 응답률은 43.4%로 50대 이상(30.2%)이 20대(18.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지역(제주시 47.6%, 서귀포시 52%)이 농촌 지역(북제주군 30.8%, 남제주군 39.8%)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남성(46%)이 여성(40.7%)보다 높았다.

지방대학 집중 육성 4개 시·군 비슷

‘지방대학 집중 육성’에 대한 응답률(43.2%)은 20대(51.6%), 40대(53.3%), 30대(32.5%), 50대 이상(30.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45.7%)이 남성(40.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41.2%)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은 응답자들 중에서는 여성(45.3%)이 남성(36.8%)보다 훨씬 많아 상대적으로 여성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45.1%)와 서귀포시(49.3%)가 북제주군(28.8%), 남제주군(38.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도시와 농촌 간 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반영했다. 연령대별 응답률은 40대(54.3%), 30대(45%)가 20대(33.3%), 50대 이상(33.1%)보다 높았다.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38.2%)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응답자는 제주시(39.1%)와 북제주군(45.2%)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의 응답률은 각각 34.7%와 30.7%였다.

‘빈부격차 해소 등 계층 통합’(38.2%)은 성별, 연령, 거주지와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의 응답률을 보였다.

성·학벌 등 차별 해소 여성 응답 많아

‘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등 5대 차별 해소’(35.2%)를 제시한 응답자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5%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30대가 40~50대보다 많게는 25%포인트 가량 높은 응답률을 기록해 성별.세대 간 의식 차이를 반영했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국정 아젠다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34.6%), ‘정치 개혁 실현’(33.4%),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31.2%), ‘정치자금의 투명성’(29.6%), ‘쾌적한 환경 조성’(28.8%) 등을 꼽았다.

이어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23.4%), ‘금융 개혁’(22.8%), ‘세제 개혁’(21.4%),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21%), ‘지방분권 강화’(20.2%)순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