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도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경기침체로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금리인상기조로 인해 부채부담 능력이 떨어지면서 잠재적 신용리스크가 높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도민 1인당 평균 가계부채가 1241만원으로 전국 평균(1210만원)을 웃돌고, 가구당 가계부채 역시 3741만원으로 전국 평균(3644만원) 보다 많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 차입비중이 62.2%로 전국 평균(20.2%) 보다 3배 이상 높다. 양적·질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신용불량자 양산이나 가계파산 급증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자산-소득에 견주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가계부채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 및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가계부채 누적은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금융의 부실화와 소비-투자 위축을 초래, 결국은 경기침체를 악화시키거나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도민 가계부채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증가나 소득감소에 원인이 있지만 교육비 증가 등 가계의 씀씀이가 그만큼 커진다는 데에도 있다.
도민경제가 빚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가계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거나 아예 제도권 금융기관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이 사금융 고리대금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대출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가계 파산자가 무더기로 나올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부실화는 도민 개개인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만큼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와 특별자치도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대책 또한 심도 있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서민계층에 대한 신용제공(마이크로 크레딧)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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