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니다.
제주도의 공무원 증원과 이에 따른 비용 확대 등은 그동안 수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제주도가 그제 개최한 특별자치도 전문가포럼에서 최영출 교수(충북대)는 “제주도의 적정 공무원 수는 3600명으로 현재의 5170명에서 1570명(30.4%)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공무원 감축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오랜 경기침체 속에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민간분야와의 형평에 비추어 보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 문제에 관한한 제주도는 조직 비대화를 경계하는 여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공무원이 많아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늘어난 공무원만큼 대도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도민은 별로 없다.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게 공무원 조직의 생리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행정조직과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규제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규제가 늘어나면 민간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공무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도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절차에는 관심도 없어 보인다.
서울 울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무능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퇴출 조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그런 노력은커녕 공무원만 불리는 모습이니 황당하다.
물론 증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교육 복지 같은 대도민 서비스가 그렇다.
이에 대처하려면 수요가 감소한 분야 인원을 줄이거나 재배치하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지 무작정 인원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특별자치도는 공무원 감축계획을 짜야 한다.
제 살을 도려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별자치도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축은 필수 불가결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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