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처리 진통 겪나
추경예산안 처리 진통 겪나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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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예산 개혁 원년"...도의회 "개혁 대상 아닌 대화 상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추경예산안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예산 혁신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철저한 심의를 강조하는 등 양측이 원칙론만을 내세우고 있어 추경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3일 오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추경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지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면 추후 논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제주도는 도민 토론회와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에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열린 제3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가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절감 예산, 효과 중심 예산, 참여 확대 예산을 정착시키겠다”며 “응급 민생 예산의 분야와 범위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면 임시회 회기 연장을 해서라도 조기에 심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항목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책임론’을 부각시켜 도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증액 여부를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실제 증액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연말과 같은 예산 전쟁이 되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협의에서 도의회는 주민들이 요구해 증액한 예산도 민생예산의 하나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성지 도의회 의장(새누리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도는 도의회를 개혁 대상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