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감귤류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감귤류에 대한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의 주장을 정부가 협상의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다.
미국측이 요구한 부분만 추가협상을 함으로써 미국의 입장만 살려준 꼴이 됐다.
이제 한미 FTA협정은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가 협정의 정치적 경제적 정당성을 해부해 볼 차례다.
그리고 그 비준과정에서 제주감귤농민들의 주장이 어떤 식으로 던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체결에 따른 감귤대책은 제주감귤을 순차적으로 도태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피해를 일시적으로 일부분 보상해 적당히 넘어가려는 ‘미봉(彌縫)’인상이 짙어 아쉽다.
신품종 감귤개발을 위한 감귤시험장을 개소한다지만,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노지 감귤재배면적을 대폭 줄여나가는 감귤산업 구조조정 에 착수하는 대신 고품질 감귤재배면적을 늘려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고품질 감귤 육성대책이라는 것은 구체성이 없는 공허한 것이다.
어떤 고품질 감귤을 도민들에게 재배케 하고 어떻게 육종 전환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언급이 없는 것이다.
다만 정부대책이라는 게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오렌지 수입증가로 인해 감귤가격이 기준가격(과거 5년 평균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결국 돈을 주겠으니 먹고 떨어져라는 얘기다.
그것도 오렌지 관세 철폐시한인 7년까지다.
미국산 오렌지가 관세없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8년차부터는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감귤대책이 이런 식으로 졸속이어선 안 된다.
우리는 국회가 감귤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한 비준동의를 거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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