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홍가포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때 마침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서, 도당국은 어제 두 개의 이벤트를 한데 묶어 거창한 축하행사도 벌였다.

그러나 도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것이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특별하다고하니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

제주도청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별 것도 아닌 보통자치도가 된 것이 아니냐고 탄식한다.

제주도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던 도민들의 기대가 이처럼 1년 사이 실망과 한탄으로 뒤바뀐 것은 무슨 때문인가.

정부가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12조)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양토록 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일종의 연방주(聯邦州)에 가까운 고도의 자치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한낱 현란한 수사(修辭)에 그치고 말았다.

실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가 넘겨준 행정사무권한이란 게 중앙행정기관의 사무가 이관되면서 자동 이관된 게 대부분이고 특별자치도에 직접 위임된 사무는 374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직접 위임사무와 관련된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자율적인 조례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 뿐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빅3’이란 이름을 내걸고 줄기차게 요구한 규제완화내용(법인세 인하, 전도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답변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영리법인 외국학교설립도 안 된다고 하고, 영리법인 병원설립도 허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말이란 게 제주도민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자치역량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도민들이 “이럴 거라면 차라리 옛날이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제 도민들에게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