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유배지로 활용되는 등 제주처럼 한때 변방의 섬이었던 마데이라가 ‘부자 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바로 ‘특별자치권’과 함께 ‘재정권’을 보장 받은데 있다. 마데이라의 자치수준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주지사는 마데이라를 대표해 유럽연합 등 각종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해 국제조약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재정분야에서도 지역에서 걷히는 국세 수입 전액이 마데이라주에 귀속돼 자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세의 세율 감면(30%) 권한까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마데이라는 전체 예산의 70%를 자주재원으로 확보해 정부에 기대지 않는 ‘완벽한 자치’를 시행하면서 ‘대서양의 진주’로 불리우며 세계 각국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 1월 23일 마데이라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제주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게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조세권 등 국가경제권한과 자치입법권을 틀어 쥐고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마데이라의 성공사례는 제주도에게는 말 그대로 ‘먼 나라’ 얘기다.
제주도를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 자치의 시범도’, 국제적 수준의 행정규제가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법 시행 등을 통해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특별자치도에 대한 제주도민 등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부처 이기주의와 지역 형평성 논리 등에 매몰되면서 정부의 약속과 다짐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도민 일각에서는 “특별자치도를 하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다 준다고 해놓고 정작 핵심적인 것은 정부가 꽉 쥐고 하나도 내 놓는게 없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무조정실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년 성과와 향후 계획’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1년을 돌이켜 보면 일부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해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보배로서 새로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1국 2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으나 인구 56만명에다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중 역량이 가장 미약한 곳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채택해야 할 생존전략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연방수준의 자치가 실현되는 초일류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부연하면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정부가 표 수에 상관없이 ‘특별자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며 ‘특별히’ 제주를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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