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삭감 규모 '촉각'
추경예산안 삭감 규모 '촉각'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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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상임위 심사...道 재의요구안 처리 방향도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9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시작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도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증액 없이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어 전체 삭감 규모와 제주도 재의요구안 처리 방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1636억원 가운데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된 1634억원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 민생예산 1295억원, 감채기금 335억원, 내부유보금 4억원으로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지난달 1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편성 없이 당초 예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제주도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수용할 경우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삭감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일부 재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가 지난 1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업 27건, 171억원에 대한 처리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하다고 판단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지난달 2일 제주도의 재의요구 사업 중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제외한 25건, 170억원은 정당한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가 일부 국비매칭사업에 대해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재의요구사업의 삭감 여부 등 재의요구사업의 처리 향방과 함께 제주도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지방부채를 갚기 위한 감채기금으로 355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심사 과정에서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는 규모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도의회는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응급예산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심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증액 없는 추경예산안 처리’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제주도의회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증액 없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경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