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일반계 고교진학을 위한 고입 연합고사(총점 360점)에서 351∼360점대 최상위급 성적을 받았다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제1지망 학교에 갈 수 없다면, 학생들에게 고교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의 틀 내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일정 정도 주고 있다고 하는 이른바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이란 고입 선발제도가 이렇다. 최상위급 학생은 떨어지고 차상위급 학생은 합격되는 이 해괴한 제도가 마침내 그 부작용이 터져 나와 논란이다.

현행 이 고입제도는 일반계 고교 총입학 정원을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한 후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해 1∼5지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고교의 1차 지망 경쟁률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총점 360점을 10점 단위로 구분한 성적그룹별로 경쟁률에 따라 그 비율의 학생을 탈락시켜 2∼5지망 학교로 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고교의 전체 경쟁률이 2대1이고, 이 학교에 지원한 최상위급 351∼360점 학생이 10명이면, 2대1 경쟁률에 따라 5명은 합격하나 나머지 5명은 떨어지고 있다.

차상위급 341∼351점대에서도 마찬가지 비율로 붙고 떨어진다.

이에 반해 1차 지망에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는 떨어진 1차 지망 우수학생들을 배정받을 수 있고 덤으로 상위권 학생 유치에도 나설 수 있다.

이같이 희한한 제도를 고쳐달라고 제주시내 일부 고교들이 입시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현행 일반계 고교 신입생 선발방식은 고교평준화를 떠받쳐온 한 축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 수요자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어야할 때가 됐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74년 이래 33년간 누적돼온 고교평준화의 폐해를 치유하는데 힘써 주기 바란다.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이 학교 저 학교로 나누어주기 위해 추첨을 하도록 할 게 아니라 학교별 입학정원에 따른 커트라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학생들과 학교 경쟁력은 물론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