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인사 등을 놓고 티격태격하던 도와 의회가 모처럼 테이블에 마주 앉아 타협점을 모색한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
그것도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10개월여 만에 처음 열린 것이여서 의미를 더한다. 불과 200m 안팎의 지근거리에 마주한 도와 의회지만 소통의 심리적 거리는 서울~부산 만큼이나 한참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정책협의회는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고무적인 일로 평가한다.
첫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예산제도 개혁 협의체 구성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공동 노력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도민의견 수렴 등이다. 나름의 결실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알맹이가 부실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논점인 예산개혁만해도 그렇다. 총론에만 어렵사리 합의했을 뿐이다. 세부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시각차가 팽팽하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지만 참여 범위에서부터 도와 의회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과물에 대해 기대 보다는 우려감이 배어나오는 이유다. 또한 카지노 관련 조례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똑 부러진 결과물이 없어 아쉽게 다가온다.
어찌보면 탐색 성격을 지닌 첫 회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왕에 정책협의회의 물꼬를 튼 이상 형식적인 만남이나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할 것이다.
양측이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고, 좀 더 나은 정책을 도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도와 의회의 정책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정책 협의는 소통을 전제로 정책과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다. 거기서 도출된 실천적 대안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도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노릇이다. 도와 의회가 최선의 접점을 찾는데 대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정책협의회가 ‘막힌 현안을 뚫어내는 돌파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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