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법인세인하 요구에 대해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왔다는 점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정부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낙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의 발전정도가 가장 낮은 1그룹으로 기업이 이동하는 경우 70%, 2그룹은 50%, 3그룹은 30%가 각각 영구 감면된다.
대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10년간 1그룹은 70%, 2그룹은 50%, 3그룹은 30%가 감면되고 이후 5년간은 그 절반인 35%, 25%, 15%가 각각 감면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나누는 4개 그룹에서 제주도는 ‘2그룹 지역’으로 분류될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지역발전정도 계량분석에 따르면 제주도가 2그룹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 계량분석대로 제주도가 2그룹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외 기업유치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 지방에 따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등 어디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법인세가 최고 40% 포인트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지역 분류’ 발표를 미루고 오는 9월께 확정할 전망이라고 한다. 어떤 지역의 법인세를 더 깎아주느냐 하는 문제가 9월에 결정된다는 말인데, 우리로서는 특별자치도의 운명이 9월에 결판이 난다는 얘기로 들린다.
결국 국가전략계획이라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 균형발전계획 지역분류 발표에 목매단 꼴이 됐다.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가 2단계 균형발전계획의 핵심인 이 중대한 ‘지역 분류’ 발표를 미룬 이유에 대해, 대선 일정과 관련한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우려한다.
제주도는 도세(道勢)가 약하다.
정치적 계산으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돼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이 문제에 대처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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