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2019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 25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15조8500억원에 이르는 자본 조달 계획은 부족하고 기존 사업들은 모두 끌어다 나열한 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제주도청에서‘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선6기 도정의 경제 성장 목표인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의 핵심은 GRDP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5조원까지 끌어 올린다는 내용으로, 제주도는 인구는 70만명, 도민 1인당 소득은 연간 350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8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 내부에서도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이 기존 사업만 나열돼 있을 뿐, 새로운 사업은 없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15조85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2조9400억원, 도비는 1조8356억원, 민·융자는 11조772억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1년 예산에 맞먹는 3조17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투자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70%가 넘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자본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8대 과제 가운데 가장 많은 10조4490억원이 투입되는 융복합형 창조관광 육성 사업은 그야말로 기존에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을 모두 끌어왔다.
실제 현재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8893억원, 수년째 답보상태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1조4000억원, 사업이 지지부진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604억원이 포함됐다.
여기에다 유원지 관련 대법원 판결로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린 예래휴양단지 개발 2조2842억원, 장기간 사업이 표류 중인 이호 유원지 3036억원 등 30개 관광개발사업이 포함됐고 이들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민선6기 제주도정이 환경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규모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어 도정 정책과 부합되는 지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책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자문위원은 “작년 여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기존 사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성공적 마무리하는 한편 신공항 건설의 효율적 추진, 신성장 유망 기업 유치, 민간자본 투자 등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