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는 국가적으로 공인된 노름 장소다. 18세기 왕정의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됐다. 19세기엔 속화(俗化·악덕의 온상) 등의 이유로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에서 금지됐다. 그러다 1931년 대공황 극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합법화됐다.

이후 해변·온천 등 휴양지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인하는 나라가 급속히 늘어났다. 지금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카지노 설립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세계 카지노 시장 규모는 약 1500억달러(약 162조원)에 달한다.

▲카지노는 다른 사행 산업과 달리 블랙잭, 바카라, 룰렛, 포커, 슬롯머신 등 게임 종류가 다양하다. 환전·고객 모집·카지노 기구 및 시설 인증·회계 관리 등 관련 업무도 전문적이다. 그런 만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카지노를 허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독 기구를 두고 있는 건 그래서다.

도박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위치한 미국 네바다주엔 ‘게이밍감독위원회’가 있다. 민관 합동의 정책자문기구로 도박 산업에 대한 인·허가와 감독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직원만 400명을 웃돈다.

‘카지노 천국’인 마카오엔 ‘게임감찰협조국’이 중앙정부 소속으로 사행산업을 감독한다, 직원은 200명 안팎이다.

신흥 카지노 대국으로 떠오른 싱가포르엔 ‘규제감독위원회’가 허가권 발급, 특허 취소 등 카지노업을 관장하고 있다. 9개 부서에 직원은 100여 명에 이른다. 영국과 프랑스, 필리핀 등도 감독 기구인 ‘위원회’ 또는 ‘게임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의 퀸즐랜드와 빅토리아주도 마찬가지다.

▲국내엔 1967년 인천 오림포스호텔 카지노(현 골든게이트 카지노)가 처음 개설된 뒤 지금까지 모두 17개 카지노가 들어서 있다. 그중 강원랜드를 제외한 16개가 외국인 전용이며, 절반인 8개가 제주에서 영업 중이다. 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감독 기구는 아예 없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별도의 감독 기구를 설립하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문체부 내 위원회 형태의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리 여부는 여태껏 감감무소식이다.

제주도 역시 추진팀을 구성해 카지노감독위원회 발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고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