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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학교 학교군 조정 용역’에 대해 도의회에서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 성산·남원읍·표선면·송산·효돈·영천·동홍동)는 1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 및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교육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2·삼도1·2·용담1·2·건입·오라동)은 “이번 용역은 제주시 서부지역의 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며 학교군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서부지역 학교 신설·이설문제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핵심에서 벗어났다고 질타했다.
김 교육의원은 “학군 조정의 문제도 막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당연히 2안(2개 학군 설정 및 공동 학구 지정)을 선택할 것”이라며 “인접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에 다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랐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중학교 신설 아니면 이설, 기존 (학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용역이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신설이나 이설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설을 한다면 어느 학교가 타당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세부적인 게 나와야 한다”며 “이 용역을 보고 신제주권 여학생들의 통학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설문 조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강성균 교육의원(제주시 한림·애월읍·한경·추자면·연동·노형·외도·이호·도두동)은 “용역 설문조사와 관련해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직접 이해 당사자와 이 사안에 관심 있는 도민을 이원화 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구좌·조천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은 “1지망에서 탈락한 500~600명의 학생의 경우 그 다음 선호 학교가 다른 희망자들로 차 있어 2지망부터는 비 선호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설문조사를 통한 진단이 잘못 됐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순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