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제주농업에는 점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을 지난 12일 WTO(세계무역기구)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이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했던 UR방식으로 관세 감축을 하되, 기존 관세 수준에 따라 고율.중간.저율 3가지로 나눠 현재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관세는 많이 감축하고 낮은 품목은 적게 감축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중요한 품목은 관세를 덜 낮추고 그외 품목은 많이 낮춰 대처해 온 수입국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선진국은 60%, 개도국은 40%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선진국 절반 수준의 관세 인하,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예외품목 인정 등 개도국 우대 조치가 확대된다.
이번 1차 초안은 회원국들의 논의를 거쳐 오는 3월 25일 이전에 2차안이 제시되고 최종적으로 3월 말까지 세부협상내용이 확정될 계획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 인정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때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당시 이를 문제 삼는 나라들이 있었으며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시에도 불만을 제기하는 나라가 많았던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산물 협상은 기본적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농업의 영세하고 경쟁력이 약한 여건 등을 부각시키며 농업인들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 협상을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분야 종사자들만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된다.
농산물 시장의 급격한 개방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축소와 환경 파괴 등 도시문제를 심화시켜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안겨 주게 되며, 또한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민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도 DDA 농업협상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겠으며, 우리 국민도 모두 농산물 협상이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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