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상당부분 ‘엇갈려’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권영길 후보가, 지역균형발전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각각 높은 점수를 얻었고 노회찬 후보는 권, 심 두 후보의 중간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돼 대조를 이뤘다.
제주일보를 비롯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등 9개 주요 지역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최승익)와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는 지난 22일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를 상대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후보별 답변을 비교.분석했다.
정책 질의는 지방분권(중앙권한 이양, 자주재원 확대, 지방세 신설 등)과 지역균형발전(지방대학·경제·문화·의료·언론 육성방안 등) 등 2개 분야, 33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속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문항 10개씩을 선정, 문항별로 4∼1점(가장 긍정 4점, 가장 부정 1점)으로 서열 척도를 매겨 합산(40점 만점)한 결과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권영길 후보 37점, 노회찬 후보 35점, 심상정 후보 33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지역균형발전에서는 심상정 후보 34점, 노회찬 후보 33점, 권영길 후보 30점으로 나타나 지방분권과는 역순이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박명흠 공동정책위원장은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균형 잡힌 배분을, 지방세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성을 선호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분권 성향이 높은 사람은 중앙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아 균형발전에서는 점수가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분야에서 권 후보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조해 점수가 높았다.
이에비해 노회찬, 심상정 후보는 ‘부작용이 많아 다른 대안 검토’라고 답했다.
노, 심 후보는 “지방세 신설은 지역 간 세수불균형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신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재원 확충’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답했다.
권영길, 노회찬 후보는 또 ‘국가균형원 설치’에 대해 ‘설치 필요’, ‘전국 행정구역 초광역권 개편’에 대해 ‘개편 불필요’라는 같은 입장을 보인 가운데 심상정 후보는 모두 ‘신중 검토’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세 후보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 불필요’에 응답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 질문과 관련, 권영길 후보는 ‘폐지를 신중히 검토’, 노회찬 후보는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 심상정 후보는 ‘세수 역진성 완화에 도움 되므로 유지 필요’라고 답해 입장이 달랐다.
하지만 폐지론자도 대안으로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입장을 보여 모두 기본 취지는 같고, 실천 방식만 다른 것으로 해석됐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세 후보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대폭 감면 질문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다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민노당의 복지 및 기업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역인재 할당제 부분에서는 세 후보 모두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사기업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색하여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전략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세 후보 모두 현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방대육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 노회찬 후보는 ‘제정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대 분산배치, 국공립대 통합’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심상정, 권영길 후보는 ‘신중히 검토’라고 답했다.
로스쿨 정원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심상정 후보는 “기본적으로 반대지만, 한다면 지역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두 후보는 “민노당 정책상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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