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세입구조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 경상비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지방재정 및 공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 오는 31일자로 2006 회계년도 재정운영결과를 도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이에 따르면 2005 회계연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30개 지표별 재정분석결과 제주도는 지방세수안정도(22.50점)에서 타 지자체(평균 28.13점)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지방세 징수율(42.75점)과 세외수입안정도(35.63), 세외수입징수율(35.63점)에서는 오히려 각각 평균 5점, 11점, 0.84점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제주도는 그런데 세출관리분야에서 경상경비(28.35점)와 인건비(16.50점), 행사·축제경비(22.50점), 투자비(24.75점) 비율 등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평균 6점에서 10점 뒤져 비교되고 있다.

또 국가정책이행지표인 사회복지예산증감율(6.30점)도 1.18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같은 지표는 지난해 지방재정 공시 당시에도 2004 회계연도 대상 우수지표값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미흡지표값으로 경상경비비율과 사회복지예산증감율이 꼽힌데 이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또 이번 공시에서 2006년도 총 살림 규모를 일반회계가 2조 1538억원, 특별회계 5677억원 등 모두 2조 7215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조 2520억원, 보조금 등 중앙의존 재원은 1조 3943억원, 도로건설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질채무는 6507억원, 공유재산은 3조 560억원이다.

이에따라 도민 1인당 채무액은 1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119만 3000원보다 줄어들었는데 이중 올해 6월 상환된 해외채무를 제외하면 현재 실질채무는 88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때문에 도민 1인당 빚규모는 2003년 131만원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 업무추진비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분야의 경우 세출 결산액 대비 점유율은 전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제주도는 주민관심사업으로 21개 사업을 특수 공시하는데 4·3평화공원사업을 비롯해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사업, 고품질 1등 감귤 생산기반 확충사업,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포장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