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영어전용타운에 들어설 초·중·고 건립과 관련 중앙정부의 국립 운영 배제 방침에 반발, 국립화와 정부 지원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키로했다.

양대성 도의회 의장은 29일 의장실에서 고충홍 부의장,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 고점유 교육위원장 등 도의원, 제주도청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국립학교 설립을 촉구키로 하고 30일 기자회견, 31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방문 등을 추진키로했다.

▲영어전용학교 국립 배제 반대=정부는 9월초 발표 예정인 영어전용타운 조성 기본방안에서 공립 4개교, 사립 8개교 운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1년 단위이며 1년 연장이 추가 가능한데 국어, 국사를 제외한 전 과목이 영어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국립학교 건립에 난색을 표시하자 ‘규제완화와 건설비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 문제를 국립학교 이상 수준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도, 도교육청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조건부로 공립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주도는 이미 MOU안을 중앙부처에 제시, 협의중인데 ‘국책사업’ 명시, 공립학교 건립비용 및 연간 운영비 국고 지원, 정규학력 인정 등 교육 특례 및 재정지원에 대한 관련법률 제·개정시 반영 명문화, 국제고(3년 정규학교) 명시 및 2010년 개교 예정된 1단계 사업 추가 포함, 영어전용타운 사후관리기구 설립, 학급당 학생수 선진국 수준 조정, 교사 인건비 현실화, 국제학교 설립 범위 확대, 외국유학생 유치 특별지원체제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려되는 국고 지원 규모=정부는 당초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산 1번지 등 103필지 425만 8000㎡중 개발이 가능한 215만 7000㎡에 총사업비 투자 규모를 1조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부지 조성과 교육시설(82만 2000㎡), 기타 공공시설(50만㎡) 등 건설비용이 9000억원 안팎이며 나머지는 주거(75만 5000㎡·1만세대 3만명), 상업시설(8만㎡) 등 민간 등 투자 예산이다.

그런데 이중 실제 국고 지원 규모는 최소 1100억원에서 최대 4250억원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초·중·고 12개교, 영어교육센터, 기숙사, 외국교육기관, 문화체육 및 공공시설 소요예산이 5212억원으로 추산, 이중 다각도로 검토중인 재원조달방안중 사립학교 국고 지원 여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및 민간투자 비율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1단계로 2010년 3월까지 초·중학교 각 1개교(1600명) 개교를 비롯해 주거.상업시설 19만㎡, 공원·복지시설 등 13만 1000㎡ 조성을, 나머지는 2013년 2월 완공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구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