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각종 중·장기 비전과 계획이 목표연도 설정과정부터 제각각인데다 잦은 변경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가칭)제주비전 2020’수립을 위해 최근 전문가 포럼을 개최, 기존계획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주비전 2030’으로 확대, 수립키로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5년,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의 미래상을 담은 비전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인데 경제적 지표(소득, 산업구조 등)를 비롯해 사회적 지표(안전도시, 복지.문화수준, 산업기반시설, 자치 정도, 행정과 사회의 기능 분담율), 환경적 지표(물, 공기, 녹지, 생물종다양성 유지 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같은 제주도의 입장은 지난 6월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주 비전 2020’ 구상을 밝힌 뒤 불과 2개월여만에 변경, 당초 즉흥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당초 1단계 (2005∼2010년)로 ‘차등적 분권자치’와 ‘국제화된 특화경제도시’를, 2단계(2011∼2015년)로 ‘자치모범도시로의 발전’과 ‘동북아 국제자유도시’를, 3단계(2016∼2020년)로 ‘연방주 수준의 자치’를 목표로 세워놓았다.

제주도는 그런데 이와 별개로 ‘FTA(자유무역협정)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내년 2월까지 제주경제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인데 목표연도는 향후 15년에 걸친 2022년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제주도는 이 용역이 기존에 수립된 10년 주기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특별자치도특별법상 핵심전략, 광역도시계획은 물론 제주비전 2020 구상 등을 FTA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제주경제를 도약시킬 생존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지난 6월말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목표연도가 분야별로 2012년, 2017년 등으로 혼선을 빚었다.

이와함께 제주도가 이미 수립한 제주광역도시계획과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장기 지표)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각종 계획마다 목표연도는 물론 시기별 정책지표를 달리하는 등 도정의 공신력 하락과 도민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중장기 비전 수립 과정에서 목표 연도를 비롯한 지표 설정에서 중심축 찾기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비전 2030’ 수립을 위해 도민과 전문가, 제주연고 출향인사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워크샵,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포럼을 구성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