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기금 조성에 인색, 당초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가 환경보전기금 적립 규모를 해마다 줄이면서 당초 목표액 달성이 점차 요원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1년 당시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30억원을 조성, 이자를 이용해 사업을 지원키로했다.

제주도는 또 2004년 12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기금 조성 목표연도를 2008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기금 적립 규모는 올해 현재 일반회계 전출금 13억 3000만원, 이자수입 1억 1800만원 등 모두 14억 4800만원으로 목표액의 48.3%에 머물고 있다.

연도별 기금 출연규모도 2001년 첫해 1억원으로 출발한 후 2002년 2억원, 2003년 3억 3000만원, 2004년 4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1억원씩으로 감소했다.

특히 ‘특별법’상 환경관련 징수비용 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할수 있는데도 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징수금 규모는 2005년 30억원, 지난해 42억 여원, 올해 세입예산액 33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기금 확보가 더뎌지면서 이자수익을 이용한 사업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환경보전기금 적립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예산을 활용해 환경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올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곶자왈 공유화사업에 이자수입을 지원토록 논의돼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