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한 직후 TV생중계로 이뤄진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토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 나와 많은 이들과 토론하는 모습도 생소하거니와 젊은 검사들과 권력기관의 상징인 검찰의 정치중립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는 장면은 놓치기 어려운 빅 이벤트였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젊은 검사들의 논박에 대해 ‘....이쯤되면 막 나가는 거지요.’라며 토론 상대자의 기를 꺽는 거침 없는 발언까지 구사하며 토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집요함을 보여 한동안 국민들사이에 인기리에 회자되기도 했다.

달변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에도 국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생방송으로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과 토론을 벌여왔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속으로 들어와 정부의 정책을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이전인 대통령 당선자시절부터 있어왔기에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호평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대통령의 말과 정책이 정쟁으로 비화되거나 비본질적인 어휘에 매달려 자신의 뜻이 왜곡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말하고 설득해보겠다는 의지로 이같은 정책토론은 지속적으로 기획됐다.

참여정부의 이같은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장은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의 눈으로부터 사라져갔다.

더욱이 정작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아야할 주제에 대해선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첫 번째가 한미 FTA협정을 위한 협상이었다.

참여정부는 전격적으로 한미 FTA협정을 위한 협상을 선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FTA협정이 양국 정부수반의 서명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그처럼 좋아하던 국민을 상대로한 직접적인 대화와 토론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 흔한 대국민공청회도 제대로 없었다. 왜 그랬을까? 지금도 시민사회계와 농민단체 등 한미 FTA협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토론 요구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정책토론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제 정책토론에 싫증이 났기 때문일까?

두 번째 참여정부가 임기말에 들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취재시스템선진화정책이다.

취재기자들의 기사담합의 장으로 단정한 취재기자실을 없애고 취재기자의 공무원 접촉을 허가제로 바꾸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골자이다.

그 대신 개방형 브리핑룸을 설치하고 기사작성 및 송고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의 취재시스템 방식을 정부의 전 부처와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자 보수는 물론 진보적인 언론사 기자들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 얼마전에는 외교통상부가 새로 설치한 브리핑룸에서 처음으로 브리핑하는 현장에는 외신기자들로 채워지고 국내기자들은 복도에서 취재하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권도 참여정부와 언론간의 싸움에 우려하며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제고하겠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쯤되면 참여정부가 그 처럼 좋아하는 대화와 토론은 사라지고 하나의 정책을 놓고 정부는 강행하고 언론은 장외에서 저항하는 소모적인 힘겨루기만 남았다.

그렇다면 참여정부가 국정기조로 내세운 대화와 토론은 입맛대로 골라먹는 정치수단에 불과했었나?

참여정부가 애초에 가졌던 정책토론에 대한 입장은 견해가 다른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타협안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