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4·3평화재단 기금 출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4·3 관련 사업 지원에 인색, 점차 국가차원의 4·3 해결에서 손을 떼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는 제242회 임시회 6일째인 10일 제주도 4·3사업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제주 홀대론’을 제기했다.

이는 제주도가 4·3평화재단 설립을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500억원 기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 내년 예산에 행정자치부가 100억원을 반영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적립성 기금 출연은 곤란하고 재단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통해 ‘정부에 기금출연이 필요한 때에는 기금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다.

더구나 4·3 특별법상 4·3평화재단이 내년 개관 예정인 4·3사료관을 비롯한 4·3평화공원의 관리.운영 주체로 향후에도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방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위기에 처하게됐다.

제주도는 또 내년 4·3 60주년 기념사업에 국비 8억원 등 10억원을 투입해 국제적인 행사를 구상했지만 정부 지원규모는 4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때문에 올해 4·3 위령제에만 2억 5000만원이 소요됐던 점을 고려할 때 내년 행사가 당초 취지대로 원만히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지난 2002년 시작된 4·3평화공원 조성사업도 1단계로 2003년까지 112억원이 투자된데 이어 2단계로 올해까지 480억원이 투입됐는데 3단계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예정된 491억원의 추가 지원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다만 이달 초 4·3 중앙소위원회에서 3단계 기본계획이 권고됨에 따라 10월중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대로 내년중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용역 등을 실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도의원들은 “국가의 책임이 있는 4·3에 대해 정부가 제주를 홀대하지 말고 예산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제주도도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4·3사업소장이 5, 6개월사이에 바뀌는 것은 제주도정 인사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단기간 잦은 교체는 4·3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제주도의 인식 부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