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개혁안 내용은
한나라당 개혁안 내용은
  • 오재용
  • 승인 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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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참여정당 추구

한나라당의 당 개혁은 제왕적 대표 권한 분산, 중앙당 및 지구당 슬림화, 원내정당화, 전자정당, 상향식 공천제, 진성당원화 등의 지향점을 설정,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당 개혁안에 대해 지도체제와 당 대표 선출방식만 논의가 활발할 뿐 중앙당 및 지구당 획기적 축소, 진성당원화 등 핵심적인 개혁 사안들은 개혁특위 활동 초반부터 논의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당 대표 권한 분산·상향식 공천
■중앙당·지구당 슬림화
■국민참여정치 등 당내 민주화
■정책 중심 원내 정당화
■전자정당·진성당원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도체제와 관련, 제시된 개혁안 중 제1안은 대표로 1인을 두되 전국 단위 직선으로 선출하고 산하에 당무결정기구인 6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재정위와 인사위, 공천심사위, 당기위 구성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의결기구인 운영위에 대해서는 대표 1인과 시.도 단위 직선으로 선출되는 지역대표 40인, 이들이 합의해 임명하는 여성.청년.직능대표 등 지명직 15인, 원내총무와 정책위원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했고 이들 중 11인 이내로 집행기구인 상임운영위를 구성토록 했다.

다만 당 대표와 시.도 대표는 동시에 선출하되, 대표 선출방식은 전당원 투표제와 전체 유권자의 1% 비례선거인단 투표제로 의견이 나눠졌다. 전자의 경우 150만명, 후자의 경우 38만명 정도가 각각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제2안은 당내 개혁파 모임인 ‘국민속으로’가 내놓은 것으로, 지구당 인적구조 개혁을 대전제로 지역대표 40인, 직능대표 20인 등 60인 이내로 집행위를 구성한 뒤 이 중 10인 상임집행위를 구성하고 당 대표는 호선으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다만 집행위원 선출방식으로는 유권자 1% 비례선거인단 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반면 제3안은 1인2표제를 통해 10인 이내 정무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직 5인은 전국 단위 직선으로 뽑고 추천직 3인은 청년과 여성, 외부 영입 인사 1인씩 배려키로 했으며, 원내총무와 정책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의결기구인 확대정무위는 정무위에서 합의해 구성토록 여지를 남겼고 투표방식은 제1안과 동일하다.

이들 3개 안은 모두 원내중심 정당화를 위해 원내 문제는 의원총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원내총무와 상임위 대표의원은 의총에서 선출토록 하며, 정책위원장도 의총 또는 원내.외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당 슬림화를 위해 사무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무처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개혁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은 당권 폐지, 중앙당 및 지구당 슬림화 등 초기 개혁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상당 부분 어긋난 점이 많아 특위의 ‘개혁 의지’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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