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오는 12월 19일 우리는 8월 3일 개정·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주민직선에 의한 최초의 도교육감선거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재보궐선거?농수축협선거 등 각종 선거가 우리 생활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위 선거시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렇듯,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거라는 제도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에 분명하지만 향응?금품제공,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불법정치자금조성 등 선거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돈선거?금품선거가 많이 사라졌고, 작년 5?31 지방선거 때에는 더욱 깨끗해진 분위기로 선거를 치르면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간간히 발생하는 불법적인 기부행위에 의해 금년에 치를 선거가 혼탁해지지는 않을지 때이른 우려를 하게 된다.

이러한 기부행위의 근절을 위해 선관위에서는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는 선관위의 제도가 ‘정(情)’에 약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너무 비정한 제도로 보여 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는 것이 우리 서로간의 정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해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확립과 깨끗한 선거제도의 정착은 깨끗한 유권자가 만들 수 있으며, 또한 깨끗하고 올바른 유권자가 훌륭한 정치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깨끗한 선거의 파수꾼으로서 불법행위를 감시하여 신고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