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제주(지상중계)-⑮감귤대란,탈출구는 없는가(上)
집중진단제주(지상중계)-⑮감귤대란,탈출구는 없는가(上)
  • 김대영
  • 승인 200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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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생산량 예측조사 실패
적정 생산 47만t 구조조정


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의 '감귤대란, 탈출구는 없는가' 토론회가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부터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동우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의장, 허인옥 제주대 명예교수, 문정남 제주도 농수축산국장,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석해 감귤대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귤 생산량 예측조사와 감귤 적정 생산량 문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감귤 생산량 예측조사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적정 생산량으로 얘기돼 온 60만t에 대한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짚어봤다.

이와 함께 감귤 생산량 예측조사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새로운 적정 생산량 제시, 행정.생산자단체.농민들의 변화 등 감귤대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올해 감귤 생산량과 문제점

▲안동우=감귤농민들이 지난 20일 2002년산 감귤값 폭락에 대한 제주도정의 무책임 때문에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4년 연속 가격 폭락과 함께 농가 부채가 쌓여가고 있다. 농정 실패를 규탄하는 것은 2001년 제주도에서 적정 생산을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공언해 휴식년제에 동참했지만 또다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적정생산량이라고 예상한 58만여 t은 지난 18일 현재 이미 처리됐다. 제주도의 예측조사의 오차가 10% 가량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 농민들은 70만t 가량이 생산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농협 등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남=60만t이 적정 생산량이라고 얘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측조사는 58만여 t이었다. 현재 농협의 생산량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곧 감귤생산량이 집계될 것으로 본다.

▲허인옥=현재 감귤의 문제는 생산량의 차이가 아닌 통계의 문제다. 통계가 잘못되면 감귤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다. 지난해의 경우 8월 조사 후 9월과 10월에 비가 많이 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재조사를 통한 통계조사를 바꾸지 않았다. 통계 조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량 예측조사 문제점

▲문정남=통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현행 조사 방법과 시기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어 바꾸려 하고 있다. 5월에 예비조사를 하고 8월에 마지막 예측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후 날씨 변화에 따른 예측조사 통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이용선=생산량과 유통량이 구분되는 통계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감귤생산량 예측조사에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8월에 마지막 조사를 하고 이후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산량 예측이 시기별로 변해야 한다. 기상 예측 등을 감안해 조사를 벌여 수정 조사한 것으로 바꿔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

▲허인옥=8월에 최종조사를 하고 이후 각종 변수를 무시하면 생산량 예측 통계의 신뢰가 떨어진다. 현행 예측조사는 시기와 횟수에 문제가 있다. 수급계획은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자료를 위한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이용선=수급계획이라고 세운 것은 번번이 차질이 발생한다. 수급계획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11월에 다시 수정조사를 할 경우 생산량 조절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문정남=지금까지 감귤 시세가 좋을 때는 통계가 문제 되지 않았다. 앞으로 전문연구기관이나 유통담당기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허인옥=행정통계와 유통통계를 달리할 수는 있다. 생산자단체가 해야 할 일을 제주도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에서 통계를 전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역별로 생산자단체가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

▲안동우=제주도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더이상 믿을 수가 없다. 통계자료가 일원화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통계조사와 유통조사는 달리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생산량 예측조사는 외부용역도 필요하다고 본다.

적정 생산량 문제

▲문정남=1991년 발표된 적정생산량이 60만t이었다. 당시 감귤은 어떤 과일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적정생산량 60만t이라는 의미보다는 품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용선=적정생산량 문제는 최적의 기준을 찾자는 것이다.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과 반비례해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체 과일의 품목당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소비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량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안동우=오렌지 수입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제주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품종 개량 등 개선책은 없고 생산량 줄이기만 하는 등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품종 개량과 분산 출하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문정남=감귤의 적정생산량은 40만~45만t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감귤발전정책을 수립해 2011년까지 47만t 생산이 되도록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이용선=앞으로 감귤은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가 중요하다. 행정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농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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