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개발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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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45평형)가 12억원에 매물로 나와 화제가 됐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아파트값은 평균 8% 올랐다.

전국 평균인 3.8%보다 배 이상 높고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제주지역 부동산 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민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의 순유입 인구는 1만1112명으로 전국에서 경기도와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올 들어서도 제주이민자 수는 한 달 평균 1100여 명 꼴이다.

▲이와 맞물려 또다시 신규 택지 조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LH, 제주개발공사, 제주시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장단기 대책 수립에 나섰다.

신규 택지가 조성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급량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타당할 것 같지만 이미 치솟은 집값과 부동산 가격이 신규 택지로 번지는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신규 택지 조성이 필요한 곳은 농어촌지역이 아니라 도심지다.

또한 서귀포시 보다는 제주시 도심 주변에 신규 택지의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결국 신규 택지 개발은 제주시의 도심 팽창과 인구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

8월 말 현재 제주도 인구 63만4600명 중 제주시가 46만7094명으로 73.6%에 달하고 서귀포시는 16만7506명으로 26.4%에 그치고 있다.

농어촌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제주시 신도심은 학교 신설 문제가 핵심 현안이 된다.

지역 균형 발전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역대 도정에서 신규 택지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안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의 도시 재생, 그리고 재건축 사업 등이 거론돼 왔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인구의 분산이다.

물론 이들 해법들은 결코 쉽지 않은 정책들이다. 그렇더라도 우선은 근본 대책을 놓고 고민하는 도정(道政)을 보고 싶다.

신규 택지 개발은 ‘양날의 검’이다.

김승종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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