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내건 제주 미래비전 기본구상안이 나왔다. 하지만 미래 지향점이 추상적인 데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 미래비전 기본구상안을 공개하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제주 미래비전 기본구상안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와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를 만들기 위한 6대 핵심 이슈별 목표와 실천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6대 핵심 이슈는 ▲생태·자연 청정도시 ▲편리·안전 안심도시 ▲성장관리도시 ▲상생창조도시 ▲휴양관광도시 ▲문화·복지·공동체도시 등으로, 이슈별 현안과제에 대한 실천전략이 설정돼 제안됐다.

주요 실천전략을 보면 도내 생태계의 총량가치가 보전되는 관리체계 구축과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훼손되는 해안변 보전을 위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과 해안변의 보전·관리·이용 지역 구분 및 관리방안 정립 등이 제시됐다.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도 보전·선계획·관리 구역으로 구분해 구역별로 건축 및 개발행위를 금지하거나 허가제를 통해 각종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새로운 택지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중심형 발전모델을 통한 공급 방안이 제시되는가 하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항만을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도 제언됐다.

교통·관광·투자 부문과 관련해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쇼핑·야간관광 활성화와 관광품질 개선 제도 마련, 일자리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 목표 설정 및 지역·주민체감형 투자유치 체계 확립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같은 실천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으로 위임받아야 하는 등 상당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하는가 하면 일부 실천전략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성 없이 방향만 제시하는 데 그쳐 현실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무려 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미래비전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미래비전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도민사회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과업 기간을 3개월 정도 연장하고 실행력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