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의사표현 수단이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회 안녕을 저해하는 건 집시법으로 금지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시위는 폭력과 무질서로 대미를 장식(?)한다. 정치와 공권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정치는 사회 갈등이나 이해관계로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갈등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폭력이 생겨난다. 공권력 또한 폭력이 발생하면 엄정한 법집행으로 폭력을 차단해야 한다. 한데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공권력이 소극적거나 적당히 묵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긴 인명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정치적으로 온갖 수난을 당해야 하는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경찰을 자극하여 인명 피해를 유도하려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 정치권이나 사회 일각에서는 더 큰 투쟁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을테니.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경색된 정국이 이런저런 파열음을 내더니 급기야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던지, 그도 아니면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폭력을 진압하던지. 그렇게 공권력이 맥을 못 추니 이를 비웃듯 연례행사처럼 폭력시위를 벌이는 게 아닌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면서 경찰 차량을 온갖 무기로 훼손해도 손해배상 운운하면서 어물쩍 넘어갈 것이다. 일반 국민이 그런 폭력을 행사한다면 현행범으로 가차 없이 체포하여 구금할 것이다. 손해배상 또한 엄혹하게 집행하리라. 이런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한 차례에 900억 정도 추정한다.(11월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최근 5년 간 그 액수가 무려 18조 원 가량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도 나라가 이정도니 신기하지 않은가.

폭력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묵인하거나 비호하는 정치세력이 공존하는 한 불가능한 일일 듯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일 수밖에 없다.

“폭력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7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견뎌내야 한다. 생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근 상인들의 절규는 처절하다.

정치와 국민의식 수준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한다. 이 땅의 유권자인 게 부끄럽고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우리의 정치와 공권력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 하긴 종교마저 관용과 포용을 설파하면서 정작 제 뜻과 다를 때는 가차 없이 공격모드로 돌아서는 세상이니 폭력 시위가 두려운 국민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역사는 사실과 진실이 생명이다. 국정이면 어떻고 검정이면 어떤가. 이념의 족쇄에 묶여 제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편향성이 더 문제다. 역사를 자기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한다. 친일이나 용공, 친미나 반미 따위로 싸움판을 벌이는 게 삶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역사 퇴행적인 행태일 뿐이다. 차라리 망국의 원인을 따지고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노력이 낫다. 오늘의 정치 행태와 닮은 당파싸움 때문에 국력이 쇠퇴하여 나라를 잃었잖은가. 국권을 침탈당한 원인은 당시 위정자들의 행태에서 찾는 게 마땅하다.

오늘의 정치 현실이라고 다를 바 없어 뵌다. 훗날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사실과 진실의 바탕 위에 정립된 역사는 발전 지향의 동력으로 승화된다. 그것은 결국 정치 발전과 나라 융성의 초석이 되고….”

어느 역사학자의 글을 곰곰이 음미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