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협치' 제주도제 실시 70년 토대 되길
'예산 협치' 제주도제 실시 70년 토대 되길
  • 제주신보
  • 승인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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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정치부장대우
내년도 제주도와 제주교육의 살림살이를 짜는 일이 한창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재정이 든든하다면야 괜찮겠지만 없는 살림에 쓸 곳은 많은 여느 서민 가정집이나 마찬가지인 듯싶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은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4조1000억원 규모다. 제주도제 실시 70년만에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청 예산도 8270억원 정도니, 모두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제주도는 내년도에 지방세 1조51억원, 지방교부세 1조444억원, 국보조보금 1조2447억원 등 주요 세입 부분이 모두 1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교육청의 곳간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게 현실이다. 올해 기준으로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9.88%로, 전국 평균 37.89%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내년 예산이 4조원 시대를 열면서 재정자립도도 31.2%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반복하고 있다.

도교육청도 한숨을 짓고 있다. 내년 영유아 보육 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제335회 정례회 첫날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이석문 교육감의 시정연설은 처음과 끝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나 다름없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고, 결국은 보육 대란을 넘어 교육 대란까지 걱정되고 있다.

이처럼 없는 살림살이에 구석구석을 챙기려고 하니 예산을 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중요하고, 바로 그 일이 집행부인 제주도와 교육청의 몫이다.

그 다음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이다. 의회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정말 예산을 잘 짰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문제점을 명확히 찾아내야 한다.

이제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도 막바지로 다가가가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통합 예산 심사를 벌이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본예산과 추경 예산 등 여러 차례 예산 편성과 심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산 전쟁, 예산 갈등이라는 단어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 협치를 집어 삼키고 말았다. 도민들은 그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원 도정과 도의회가 이제 두 번째 본예산을 놓고 맞서고 있다. 갈등의 재현인지, 아니면 협치의 실현이지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게 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여러 차례 예산 갈등을 벌이면서 제주도와 의회 내부에서 변화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것이다.

원 지사가 도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협의를 통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도의회도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해 증액하지 않고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지난 7월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서로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합의를 이루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끝내 결렬되면서 예산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막지 못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막바지 협의가 남아 있다. ‘예산 갈등’이라는 단어에 제주도와 도의회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예산 파국은 결국 도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 심의가 제주도제 실시 70주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는 2016년을 이끌어갈 토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