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이 시작된 지 보름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도 올해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정책들이 수두룩해 연초부터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0일 환경보전 중기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른 올해 실행계획을 확정해 같은 달 28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보전 중기 기본계획에 따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9개 분야 57개 사업에 5년간 2조655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올해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제주도환경교육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라 2016년 환경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와 관계기관 자료 수집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으로 내달 말에야 올해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2016 제주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오는 27일에야 세부실행계획(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세부실행계획(안)이 수립돼도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에 전달되는 것은 다음 달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2016년 산림휴양정책 사업계획 수립은 오는 22일까지, 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오는 20일까지 각각 예정돼 있는 등 일부 정책들의 2016년 세부실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정책들의 세부실행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업 집행도 지연되고, 이에 따라
도민들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시기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정책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상위계획이나 지침 확정이 늦어지면서 세부실행계획 수립도 지연됐다”며 “올해 세부실행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