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두로 떠오른 공무원의 중립
화두로 떠오른 공무원의 중립
  • 제주신보
  • 승인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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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정치부장
4·13 총선이 6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선거 때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이슈이지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전에서 더 시끌해지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다른 지방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논란, 원 지사가 소속된 새누리당에 가입한 후 ‘원희룡 마케팅’을 노골화하는 일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방식, 현직 공무원들과 유대 관계가 있는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선거캠프 참여 등 때문이다.

실제 일선 취재현장에서 만나는 공직자들은 기자에게 4·13 총선을 화제로 꺼내는 등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 지사의 행보가 총선 정국에서 논란을 빚는 것은 다른 지방 예비후보 3명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또 도내 3개 선거구별로 예비후보 1명씩 원희룡 도정의 성공을 위해 출마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원 지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명함 등으로 내놓으며 선거전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도지사의 다른 지방 예비후보 지지성 발언, 도지사 비서실장의 특정 예비후보 출마회견장 참석, 새누리당 일부 예비후보 명함의 도지사 사진 사용 등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의 취지에 반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부 예비후보들도 “도내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팔면서 선거운동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정무직 정치인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제주도의 공적 이익을 위해 친제주 정치인, 지원군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은 문제가 안 되고, 원희룡 마케팅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다른 예비후보나 야당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하는 경우의 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칫 선거기간 편가르기 양상을 띠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선거캠프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캠프에는 지난달 제주도 정기인사로 발령받은 행정시 고위 관계자의 인척이 활동하고 있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지만 이 행정시 관계자와 특정 예비후보 간 평소 개인적 친분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일부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낙마하더라도 행정시 또는 제주도가 출자한 유관기관의 ‘자리’를 보장받았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물론 본인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음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만큼 제주 사회에서 비대해진 행정조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직사회의 중립 요구 또한 거세지는 것으로 보인다.

때맞춰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기획·지원하거나 사조직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도도 설 연휴를 맞아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2014년 6·4 지방선거 정국에서는 당시 서귀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3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재경 고교 모임에서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보다 도민들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공직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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