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을 만들기 현장-(1)인구 감소 대책
일본, 마을 만들기 현장-(1)인구 감소 대책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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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시티 조성...이세시마 배리어프리 관광지 변모
▲ 콤팩트시티의 대표 사례이자 일본의 북알프스로 불리는 토야마시(富山市)는 교외지역 주민들이 시가지로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트램(노면전차)을 도입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인구 감소로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 마을 만들기(도시 재생) 사업을 법제화했다. 본지는 3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의 사례와 정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2808만명을 정점으로 내리 감소하고 있다.

2060년 예상 인구는 8674만명으로 국토 면적의 약 20%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338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6.7%를 차지한 데다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2만명으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를 너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일본 정부는 2년 전 내각관방(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마을·사람·일 만들기본부’를 설치했다.

이 조직은 관련법에 의거, 지방에 마을을 만들고, 사람을 부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이 떠난 마을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시킨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조성으로 하고 있다.

콤팩트시티는 텅 비어 버린 도시에 거주·직장·학교·병원·은행 등 다양한 기능을 도시 중심부에 밀집시킨 것이다.

20년 전 일본은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았으나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조용한 위기’라 불러왔다.

그런데 1700여 개의 시·정·촌(市·町·村:한국의 시·군·구) 중 작은 도시에선 아파도 병원이 없어서 갈 수 없고, 생필품을 사려도 마트가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는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목적이 됐다.

일본 국토교통부는 인구 밀도와 상업시설과 관련, 음식점은 인구 500명, 카페는 7500명, 병·의원은 2만7500명, 영화관은 8만~17만명, 백화점은 27만명이 돼야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키코 이토 마을·사람·일 만들기본부 심의관 인터뷰>


“콤팩트시티는 병원·쇼핑센터·은행·주유소가 사라진 열악한 도시에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키코 이토 마을·사람·일 만들기본부 심의관(부국장)은 “상업시설이 사라지면 도시 자체를 유지하지 어렵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극복하고 매력적인 지방도시를 만들기 위해 콤팩트시티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키코 심의관은 또 “공공·편의시설을 집중화 시켜 도시 중심부를 키우되 교외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해선 전철과 버스 등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키고 심의관은 “한 때 일본의 지방정부는 땅값이 싼 교외로 시청과 구청, 병원을 이전했지만 인구 감소로 다시 시가지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별도 기사> 배리어 프리 관광지 이세시마 지역


일본 중앙부, 태평양 바다를 끼고 있는 미에현 이세시마 지역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관광지로 거듭났다.

배리어 프리는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시설을 지을 때 문턱이나 장벽을 없애는 캠페인이다.

미에현 기타가와 마사야스 전 지사가 관광 모델로 개발했고, 2003년에는 일본에서 최초로 이세시마에 장애인관광안내센터가 설립됐다.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장애인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배리어 프리는 현재 료칸(전통 여관)과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료칸의 경우 장애인 전용 객실 면적을 1.5배 늘리고, 욕실에 자동문을 설치했다.

곳곳에 손잡이와 낮은 경사로가 있어서 침대와 다다미방에 홀로 이동이 가능하다. 좌·우반신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화장실 화장지 걸이는 좌·우 양쪽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은 행정이 상의 하달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직접 료칸에 머물고 체험하면서 개선이 이뤄졌다.

또 관광시설에는 휠체어를 비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어느 곳에서나 반납이 가능하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관광 수요를 창출한 이세시마에는 지난해 17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한국인도 3만3650명이 다녀갔다.

특히, 오는 5월 이곳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과 2020년 도쿄 패럴럼픽(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다.

나카무라 배리어프리투어센터 이사장은 “하와이가 세계 최초로 배리어 프리 관광지를 만든 후 고령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와이처럼 고령자와 장애인을 겨냥한 관광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이세시마=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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