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법적 근거 없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가 재심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심사 신청사유를 보면 시행사 측은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올랐고, 택지비 기간이자 증가와 취득세 및 제세공과금 증가분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시행사측의 일방적인 분양 지연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사측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분양가 재심사를 요청했더라도 분양가심사위에서 한번 결정한 분양가를 재심사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분양가심사위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이번 재심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분양가심사위가 시행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미 결정한 분양가를 다시 높여 책정할 경우 공신력을 잃는 것은 물론 법률적 논란과 함께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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