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적격성 심사 및 부적격 업체 퇴출 방안 담아
도내 카지노산업의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전국 최고로 출범했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카지노업체에 대해 3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고, 부적격업체의 경우 퇴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는 28일 제주도청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해 법제분야, 국제형사분야, 관광사업분야, 회계분야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역임한 박은재 변호사가 선임됐다.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는 ▲카지노 지도·감독 ▲불법 카지노업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카지노 수익의 지역사회기여방안 등 카지노 주요 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지역 카지노업체들이 3년마다 적격성심사를 받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현행 유효기간이 다른 특허 허가와 달리 카지노의 경우 허가된 영업권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체계적인 카지노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카지노를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해 카지노 지배주주 결격심사제와 지배주주 사전승인 및 변경 보고제 등이 도입된다.
특히 카지노의 면적 확장이나 영업장 이전 등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성질을 자유재량행위로 명확화했다.
더불어 경매 등을 통해 카지노시설을 전부 인수 시 카지노업 신규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엄정한 통제 및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등록된 카지노 종사원 고용 의무제 ▲전문모집인 등록제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의무제 등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크레딧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된다.
박은재 초대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카지노의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제도로 인해 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카지노 운영”이라며 “국제수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 카지노의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