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금 미국 워싱톤에서 미국의 정당정치 운영체제 상황에 대해 이곳 정치평론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의회정치를 많이 답습했다. 한국의 정치사 속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서구문화를 답습한 명사들이 만들어 낸 매우 짧은 역사 속에서 헌법과 정당정치 운영을 모방했다. 사실 민주주의 최초 발상은 유럽이지만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이 발전시켰다.
세계가 모방하는 대통령 중심 제도도 미국에서 시작했다. 지난 200년간 민주주의 의회정치를 발전시킨 나라도 미국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식 정치운영 형태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은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등 이 3대 요소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정치 운영이 짧은 한국정치제도도 미국과 비슷한 것이 너무 많다. 우선 국민을 우선적으로 위한다는 데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
민주주의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은 국민 전체에 있다. 합리적인 정치 운영에 있어서 서로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기구가 정당이다. 강력한 정당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회에 자기들의 정당 대표(국회의원)들을 많이 보내 국가를 위한 정강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과반수의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죽기 살기식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 때 정치 경력자도 자기당을 위한 정치운동은 당연시 된다. 비난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한국의 정치문화는 고전적인 관습 속에서 점잖게 있는 것만을 미덕으로 생각한다면 민주주의의 꽃은 안 필지도 모른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 4·13총선에 전직 도지사들이 정치활동을 한 것에 대해 ‘노욕’이라는 극한 용어를 사용한 칼럼들을 많이 읽었다.
과거 도지사들은 정당에서 공천해 주었다. 선거운동원들도 같은 당 당원들이다. 정치는 절대적으로 정당에서 나온 정책을 수행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것이다. 선거공약은 정당에서 지원한다.
민주정치 발전국가에서는 과거 정치 지도자들의 발을 묶어놓지 않는다. 한국도 선진국답게 전 의원, 전 도지사, 전·현직 대통령도 자기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자유스러워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중립이라는 말로 정치를 미화해서도 안 된다. 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상대 정당과 정책적 대결구도 양상이 통치 운영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터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국민이 하게 된다. 워싱톤에서 전 지사들이 정치적 중립은 한국적인 문화관습에서 오는 미덕이라는 말을 했다. 이들의 말이 걸작이다. 민주주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용어를 빼야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에서는 전·현직 대통령이든 전 국회의원, 전 도지사들이 자기 당 출신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은 매우 열성적이다. 국민들은 절대로 비난 하지 않는다. 당연히 자기당을 위한 의무로 보는 시각이다. 한국식 민주주의 운영체제와 미국식 민주주의 운영 제도상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출발 했느냐다.
제주도 사람들은 의식이 빨리 변해야한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뒤에 처져있다. 서울에 있는 지식인들이 제주를 들락거린다. 20년 후 제주인구는 육지사람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는 그 시기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한다. 특히 교육적인 영향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