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207억원을 발행하고 국고예비비와 자체 재원 등을 더해 총 274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누리과정 사업을 포함, 올해 본예산보다 938억원이 증가한 9208억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은 작년에 이미 지방채 357억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도교육청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본예산 2개월분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7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와 관련, 현대훈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은 “보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지방채 발행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과장은 “그러나 올해 2.7개월분인 1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고 지원 없이는 더 이상 도교육청이 예산을 떠맡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학생수용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설 사업에 379억원을 편성했다.
이주민 유입과 함께 초등학생 수도 늘어 제주시 11곳 초등학교의 정원이 1000명을 넘고 급식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학교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신제주권에 중·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이번 추경예산에서 20억원을 학교설립기금으로 적립했다.
지난 2일 예술중점학교로 지정한 애월고와 함덕고에 대해서는 전공교과시설 구축 예산으로 52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지방채 이자 등을 지원하다고 하지만 결국 도교육청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초·중·고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