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대 국회의원 충선에서 한국 갤럽, 코리아리서치, 미디어 리서치 등 몇 여론 조사기관은 선거 여론 조사에서 새누리당이 155석에서 169석으로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결과는 122석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이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통계가 참으로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선거전 정국 상황으로 보아 여당이 소수당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당의 ‘안정을 위한 다수당’ 호소작전이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물론이고, 여론 조사기관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민심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동안 일삼아오던 정치 분위기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
특히 여론조사기관은 ‘여당 당선’에 유리한 항목으로 언론 조사를 한면도 없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든 자기들에게 이롭게 한 자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론 조사를 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다.
한심하게도 그것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한 여당의 분위기가 작용하여 소수당으로 전락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무릇 사실이든 여론이든 통계는 정책 수립과 대처 방향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통계가 허위인 경우, 그것을 기초로 한 정책 ? 대처 방향은 전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예컨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가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 시 ? 읍 ? 면에 비치된 양수기의 가동률은 조사한 결과 90% 이상 없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병 장교 출신이 암암리에 재조사한 결과는 그들 기계가 창고에 처박혀 녹슬고 있고 가동율이 30%도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난리가 난적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보듯이 허위 통계는 그를 토대로 한 정책은 실패가 명약관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면의 제약 상 통계위에 수립되는 정책의 모든 분야를 말할 수는 없으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사회 복지 정책은 ① 노인·장애자·소득이 없거나 그 소득이 생활비에 미치지 못 하는 자 ② 저출산 원인 ③ 청년 실업의 정신적 ? 환경적 근본 원인 ④ 행정에서의 조사 구조 ⑤ 누수현상 등 제 분야에서 보다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파악의 토대 위에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는 통계에 정확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형식적 탁상 파악이 대부분이고, 그 파악이 실제적 ? 현장위주가 되고 있지 못하다.
예산 타령, 복지 포퓰리즘의 주장을 하고 있는 한 경제 성장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는 그 실현에 거리가 멀고, 정권 정치는 언제나 비판의 도마 위에 놓일 것이다.
공원하나 더 설치하고, 전철을 증설하고, 도로 포장 더하고, 문화시설을 늘리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으나, 구석 구석 어려운 사람을 파악하는 정확한 통계와 그에 입각한 복지 정책을 늘려야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총선에서 입후보자 들이 내건 주민과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공공시설의 증설, 환경개선 사업이 주이다.
그러나 그보다, 가난한 자, 무산·무소득자·임차인·장애자·노인 등의 실태를 잘 파악하여, 행정 당국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건의하거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시장 경제의 원리, 자유 자본주의를 주장하면서 저항하는 이론에 우물쭈물하는 것은 ‘공권력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의 어려운 사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정확한 통계적 파악 방법은 규정이 없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보호 대상으로 되지 않는 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