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 실시 70년, 그리고 100년의 미래
제주도제 실시 70년, 그리고 100년의 미래
  • 제주신보
  • 승인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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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정치부장
제주가 변방의 섬(島)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道)의 위상을 갖게 된 지 70주년을 앞두고 있다.

1946년 8월 1일 박경훈 초대 지사는 제주도청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도제(道制) 실시는 30만 제주도민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며, 제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복리와 치안 확립에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도민들이 열망해 온 자주성 있는 지방행정 수행 노력이 빛을 본 것이다. 같은 해 10월 도민들은 도제 실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라남도의 관할에서 분리된 도(道) 승격 운동을 추진했다. 당시 도민들은 제주가 지리적으로 본토와 멀리 위치하는 데다 기후 풍토가 달라 주민의 생활과 문화가 독자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서 자치제 실시를 건의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도제 실시 이후 순탄한 길만을 걷지 못했다. 협소한 면적, 적은 인구 등 도세의 열세로 1956년과 1958년 자유당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 예산 절감 시책과 맞물린 도제 폐지론으로 위기에 맞닥뜨려야 했다.

이에 도민들은 1956년 8월 도제 폐지 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발, 도제 존속을 관철시켰다.

도민들은 도제 폐지 반대 제주도민 궐기대회 선언문을 통해 “도제 폐지는 본도의 역사성과 지정학적 위치를 무시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행정 선례에 역행하는 것이며, 해양주권선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장래의 우리 국운을 좌우할 도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 협소한 배타적 감정이나 눈앞의 이해에만 구애된 일시적 흥분이 아님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60년이 흐른 2006년 7월 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분야에서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지향하며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특히 행정구조도 개편, 기초 지자체인 시·군을 없애고 2개 행정시를 둔 통합 광역단체로 새출발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위대한 제주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21세기 주역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라며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21세기 초일류 도시를 향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꿈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제 다음 달 1일에는 제주도제 실시 70주년 및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제주도제 70년! 청정의 가치로 공존의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게 된다.

그런데 도 승격 70년,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흘렀지만 과연 도민들의 열망을 충족시켰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주어진 과제가 많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제주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 경제 발전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없는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수준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중 재정 분야 등 핵심 현안은 중앙정부의 의지 약화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리 등에 휘둘리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등 초대형 국책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이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등을 아직까지 설득시키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을 둘러싼 갈등은 치유되기는커녕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악화되고 있다.

제주는 인구와 경제력에서 대한민국의 1%에 불과하지만 무한한 ‘보물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도자의 리더십, 도민들의 지혜가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지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