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 전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제주지역 도시 성장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도시 성장의 현황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했다.
이 박사는 “도시 성장관리방안은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제주미래비전을 고려한 성장관리지역을 시범 운영한 후 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계획 개발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개발 행위허가 제도를 강화해 용도 외 전용을 일정 기간 막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성장관리지역과 주변지역 간 차등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 박사는 “단기적으로 성장관리지역은 기존의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성장관리지역 외에는 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비시가화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실천적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박사는 주민들이 성장관리지역 선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입지 선정으로 인한 갈등과 과도한 경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최근 제주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개발 수요 및 부동산시장이 과열,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인 도시성장관리 방안을 통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행됐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