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26일 현안보고...무사증 입국 제도 보완대책 주문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범죄는 물론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적정 수준의 관광객 수를 산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26일 외국인 관광객 범죄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적정 수준의 관광객 관리와 무사증제도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도민과 관광객을 포함해 80만명 정도가 제주에 체류하고 있다”며 “과연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적정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앞으로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제주가 몸살을 앓게 된다. 관광객을 강제로 못오게 할 수는 없지만 환경부담금 부과 등으로 조절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한 제주도정의 방침은 무엇이냐”며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수 제주도행정부지사는 “무사증제도를 폐지하느냐는 관광, 경제, 외교 문제에 영향이 있다. 종합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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