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의회 예결위 회의서 손유원 의원 "교권 강화 관련 예산은 전무" 지적
제주지역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교권 강화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교육부가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오산)에게 제출한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올해 1학기에만 30건이 발생, 지난 한 해 26건보다 더 많았다.
또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ㆍ욕설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6건, 폭행과 성희롱 각각 1건, 학부모의 교권침해 2건이다.
제주지역 교권 침해 사례는 2013년 41건, 2014년 33건, 지난해 26건 등으로 점차 감소하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와 관련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의원(새누리당·제주시 조천읍)은 20일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국 사례 중 인구비례로 따져 제주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20건을 넘으면 안된다”며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과 폭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상황이 심각한데도 교권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사후 징벌적 조치에만 그쳐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제주교육은 교사들의 열정이 밑바탕이 돼 전국 최고 학력 수준이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우홍 부교육감은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교권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