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하수처리 문제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태롭다. 이미 드러났지만, 수질 기준을 초과한 엄청난 양의 하수가 거의 매일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그로 인해 청정 제주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다. 고의가 있든 없든,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비판 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난달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원희룡 도지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한 것은 더 이상 행정의 무책임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난맥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하수처리장에선 며칠 전에 수위계 오작동으로 인해 정화되지 않은 오수 100톤이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닌 모양이다. 태풍 ‘차바’ 내습 시에도 오수 수백여 톤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으로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서다. 이처럼 수질 기준을 초과한 하수가 바다로, 하천으로 밑도끝도 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허술하다. 무슨 사고가 터져야 그 때서야 우왕좌왕 부산을 떨기에 바쁘다.
그런데 이런 두루뭉수리 행정의 원인에는 구조적인 면도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하수도 업무의 전문성 결여가 그것이다. 엊그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안이 집중 거론됐다고 한다. 예컨대 도내 16개 정수장에는 관련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8명을 비롯해 모두 48명이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33명이 부족한 15명만 근무하고 있다. 그마저도 1등급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수관리 전문인력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08년 하수도법 재정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갑절 이상 강화되면서 그에 부합한 숙련된 수질관리기술자의 확충도 시급한 형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도내 상하수도 업무는 전문가 집단이라기보다는 행정 관료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애초부터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업무를 맡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선제적 대응는 고사하고 관리조차도 벅찬 것이다. 이런 식으론 곤란하다. 전문인력을 서둘러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