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선 대통령" 강력 반발…'총리 인준' 정국 핵으로 부상
靑 "책임 총리에 대폭 권한…내치맡겨 거국내각 취지 살릴 것"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책임총리 카드를 꺼내들며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개각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고위 참모 5명을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단행된 2차 인적쇄신이다.
당초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후임 인사를 먼저 한 뒤 총리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조치이기도 하다.
검찰 수사 본격화로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지면서 참모진 인선보다는 내각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야권에서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여야 협의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대부분의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심지어 하야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정국 상황도 전격적인 총리 교체의 배경이 됐다.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식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거국중립내각을 채택하기보다는 '책임총리' 모델을 선택하는 길을 택했다.
국회 추천을 받거나 야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보다는, 야권에 몸담았던 역량있는 인사를 지명함으로써 거국내각의 '취지'를 담으려 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책임총리 김병준'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보장해 정치권의 대통령 권한 분담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책임총리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본인의 색깔대로 가면서 국무위원 인사제청 등 총리로서 상당히 발언권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내정자의 가치관과 경륜에 비춰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인 박 내정자를 김 내정자의 추천으로 발탁한 것은 이미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된다.
동시에 이번 개각을 통해 향후 정치권의 거국 중립내각 요구를 살려나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내정자가 여야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양쪽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골고루 내각에 채워 넣는다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거국 내각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는 내각 구성에 반발하고 있어 이런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장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총리 지명에 이르기까지 선후(先後)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더욱 반발하는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사태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정 수습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협치'를 실천하는 것도 모자란데,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단행하는 과정을 밟은 것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독선적 대통령에게 절망을 느낀다. 앞으로 박 대통령은 더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분노는 국민에게 더 큰 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내정자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국 혼란과 관련해 "해법은 거국중립내각을 빨리 구성하는 것이지만 여야의 각자 상황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정에 공백이 생기면 야당도 타격을 받고 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참여정부와 호남 출신 인사들을 상당수 기용함으로써 야권의 반발을 미리 차단하면서 국회 인사검증에서 또다른 논란을 낳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김 내정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박 내정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지냈고, 임 내정자와 박 내정자는 모두 전남 출신이다.
또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각 인적쇄신의 최대 목표가 국정 안정화인 만큼 현재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경제위기와 재난대처를 각각 지휘할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의 사령탑을 일신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그러나 야권의 협조 없이는 국정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김병준호' 내각 구성에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얼마나 참여할지가 향후 정국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