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 갖자" 청구인 서명 접수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 갖자" 청구인 서명 접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6.11.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 2927명 서명...道, 요건 성립시 1개월내 토론회 개최해야

각종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책토론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서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됐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제주도청 민원실에 오라관광단지 관련 도정 정책토론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날 접수된 토론 청구서에 서명한 제주도민은 총 2927명으로 제주시 2100여 명, 서귀포시 8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토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주도지사는 토론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조례상 규정된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 최소기준은 제주시 1086명, 서귀포시 408명으로 연대회의는 중복서명이나 주소명시 미달 등의 무효 서명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현행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정책토론 제외 대상이나 이번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 청구의 건은 이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명 과정에서 일부 주소 누락 등의 무효 서명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요건은 충분히 갖출 것"이라며 "원희룡 도정은 성실하게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를 받아들여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