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안전 위협...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 삶.안전 위협...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하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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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건의를 철회하고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의료·환경·개인정보·경제적약자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라며 “결국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법적 절차 및 과정과 내용을 보더라도 폐기돼야 마땅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고 박근혜 탄핵에 힘을 보태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본심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원 지사는 현 시기 이율배반적 결과를 만들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핵심, 비정규직 창출법, 반노동법, 친재벌법인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앞으로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위한 투쟁에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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